‘가족법 개정안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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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친혼 어디까지 허용? “중국은 4촌 금혼” “인륜 무너져”
‘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’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.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‘8촌 이내 혼인무효’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. 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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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"무효" 소송…'근친혼 확대' 불지폈다 [근친혼 논란]
‘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’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.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‘8촌 이내 혼인무효’ 조항(민법 815조)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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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친혼금지 8촌→4촌 축소 논란…법무부 "방향 정해진 것 아니다"
정부과천청사 법무부. 연합뉴스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"아직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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멕시코 전역서 ‘동성결혼’ 합법화…“결혼에 차별 두지 않아”
멕시코 성소수자 집회 모습. EPA=연합뉴스 31개 주와 수도 멕시코시티(연방지구) 등 멕시코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. 27일(현지시간) 멕시코 일간 라호르나다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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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바에서 동성결혼 법적으로 가능해진다...국민 67% 찬성
지난 25일(현지시간) 쿠바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한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. AFP=연합뉴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. 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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쿠바의 아픈 역사…동성 결혼 허용하는 새 가족법 추진한다
지난 5월 17일(현지시간) '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' 쿠바의 수도 하바나 공공보건부 외관에 성소수자를 의미하는 무지개 깃발과 쿠바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다. 쿠바의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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